Cost Calculator
비용 계산기
채권자 수를 입력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아래 금액은 법원 접수 비용(인지대·송달료)만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법무사·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는 예납금(파산관재인·회생위원 보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 시점에 예규가 개정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는 채권 건수가 아니라 사람(법인) 수입니다 — 보증인·부보증인도 채권자 수에 넣고,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건이 있으면 1명으로 셉니다. 사건 화면의 채권자 자동 집계도 같은 규칙을 씁니다.
| 구분 | 인지액 | 송달료 | 송달료 산식 |
|---|---|---|---|
| 개인회생 신청 | 30,000원 | 282,000원 | 5,640원 × (10 + 8 × 5명) = 50회 |
| 합계 | 312,000원 | ||
2026-11-01 기준 요율(송달료 1회분 5,640원)로 계산했습니다.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인지액 예규,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