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받기위한 요건

파산자와 면책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함
•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음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됨

면책불허가 사유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면책불허가사유 유형

• 파산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파산절차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고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면책제도의 운영과의 관계에서 정책적 사유인 10년이내 면책받은 사실

10년 내의 면책 받은 사실

•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면책을 허용하게 되면 파산자가 면책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고 무책임한 경제활동을 추인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한 것인데,
• 실무상 본조항으로 인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사례는 없음

파산법상의 의무위반

•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의 가처분에 위반하여 변제를한 경우,
• 파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거절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 및 의견진술도 하지 않은 경우,
• 법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파산자에게 재산상황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
• 설명의무위반, 거주제한위반은 별도 면책불허가조항이 있어 그 조항이 적용됨 « 1 2 3 4 5 »

사술에 의한 신용거래 행위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사술을 써서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일 것을 요함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어야 함

•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자력은 재산 외에, 신용과 노력을 종합하여 판단함
• 재산은 없더라도 신용이나 노력에 의해 금전의 조달이 가능하면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재산이 있어도 환가가 곤란한 경우는 금전의 조달이 곤란하므로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지급불능은 채무자의 객관적 상태이므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관적 평가 또는 행동과는 관계가 없음
• 따라서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력 없음을 알지 못하고 융자를 하거나 자력 없음을 안 후에 동정심에서 융자를 계속하였다고 해도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채무자가 자기의 자력을 과소평가하여 지급을 정지하였더라도 지급불능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또 채무자가 상품의 염가매각이나 고리의 사채차용 등에 의해 무리하게 조달한 자금으로 변제를 계속하면, 일견 자력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보이더라도 객관적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사술을 써야 함

• 사술이란, 행위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함
•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대부분의 파산자는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경우가 통례인데 단순히 불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사술로 보지 않음

고의

• 각 구성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 또는 인용
• 스스로 지급불능인 사실은 인식할 것을 요하지만, 파산법상의 지급불능에 해당하는가 아닌가의 법률상의 평가 또는 인식은 요하지 않음

허위제출, 허위진술 행위

허위기재의 채권자명부

• 파산자는 면책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명부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여서는 안됨
• 채권자명부에는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파산채권의 액 및 그 원인, 별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출하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사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진술

• 산자는 심문기일에 재산상태에 대하여 진실하게 진술하여야 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 진술이란 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진술을 말하는데 심문기일에서의 구두진술 뿐만 아니라 진술서의 제출에 의한 진술을 포함함
• 진술의 대상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며, 현재의 재산상태만이 아니라 당해 재산상태의 조성과정도 포함함

판례, 해석

• 판례는 파산자가 자기 소유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비용도 변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음
• 파산법은 비면책 채권으로서 ‘파산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과의 모순 없는 해석을 위하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 1 2 3 4 5 »

파산범죄 해당 행위

법에 정한 파산범죄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들 파산범죄에 대한 기소 여부, 유죄판결 여부는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기소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독자적으로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파산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만 갖추면 충분하고,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의 단계에서 고려사항에 불과함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됨

사기파산은 파산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나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특히 면책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임

사기파산죄 해당행위

•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파산재단

  • 여기서 파산재단은 이른바 법정재단을 의미함
  • 법정재단이라함은 파산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지만,
  • 여기에 퇴직금청구권 등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생긴 원인에 기한 장래의 청구권이 포함되고,
  • 압류금지재산은 제외됨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과, 손괴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멸실된 경우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법정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재산도 포함함
• 은닉

  •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함
  •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도 은닉에 포함되나,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음
• 손괴 : 손괴란 물리적 훼손 등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행위를 말함
  •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는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행위의 시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으나 사기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그 해당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시에 총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 즉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어야 함
• 고의ㆍ목적

  •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함
  • 또한 파산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정도는 파산원인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고, 그것이 파산원인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판단까지 필요한 것은 아님
  • 고의 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음
  • 여기에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가 아닌 총 채권자를 말함
  • 목적은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 또는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함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는 없음
• 인과관계

  •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임
  • 사실상의 견련관계라함은 행위 당시 존재하였던 파산의 위험이 해소됨이 없이 계속되어 파산선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일단 위기적 상황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 온 후 다시 별도의 원인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함 « 1 2 3 4 5 »

파산범죄 해당 행위

사기파산죄 해당행위

• 파산재단부담의 허위증가 행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파산재단의 부담 증가는 총 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임
  • 본죄의 행위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임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채권을 증가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기 때문임
  •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법상 작성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는 장부를 말하는데 소상인에게는 이 작성의무가 없음
  • 소상인이란 자본금액이 1천만 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함
  •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정도를 말함
  •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장부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손괴란 장부의 본래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함
•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 행위

  • 파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파산선고 후 곧 파산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장부의 현상을 기재하여야 함
  • 그런데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됨
  • 실무상으로는 장부를 폐쇄한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호를 적용하여 면책불허가를 한 예는 없음
  • 행위의 시기는 법문상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행위의 객체의 성질상 실제로는 파산선고 후의 행위만이 문제됨

과태파산죄 해당행위

• 과태파산죄 역시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기파산죄와 같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
•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되는 면책불허가사유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낭비

  • 낭비란 채무자의 수입ㆍ재산상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소비적 지출을 말함
  •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되 파산자와 같은 생활수준을 영위하는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함
  • 입법론으로는 낭비개념의 모호성을 주장하며 면책불허가사유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실무상으로도 낭비만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것에 소극적인 편임
  • 상업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법상 작성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는 장부를 말하는데 소상인에게는 이 작성의무가 없음
• 도박, 기타 사행행위

  • 도박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행위를 말함
  • 반드시 도박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지 않으며,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마, 경륜 등도 포함함
  • 기타 사행행위란 도박에 준할 정도로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말한다. 투기 목적의 주식거래나 상품거래 등이 이에 포함됨 « 1 2 3 4 5 »

파산범죄 해당 행위

과태파산죄 해당행위

•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

  • 인과관계
  • 낭비 또는 사행행위와 현저한 재산의 감소 또는 과대한 채무의 부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낭비 또는 사행행위가 과대한 채무부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간접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현저한 불이익 조건의 채무부담 또는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고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행위

  • 채무 부담에 있어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이란, 채무의 변제기, 이율, 담보 등에 관하여 일반적인 거래 실정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채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을 말함
  •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이를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것은 총 채권자의이익에 반하는 것이므로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한 것임
  • 해석상 상품 구입 당시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할 것을 예정하여 신용거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해 본조항을 적용함
  • 신용거래란 대금후불 방식의 거래를 말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물론, 할부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실무상 채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고이율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나타나거나 신용카드 불법할인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고 고이율의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대출받는 방식의 신용카드 불법할인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본조항에 해당할 수 도 있음
• 고의ㆍ목적

  • 본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함
  • 파산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 파산선고를 완전히 회피할 목적도 이에 포함됨
  • 여기서의 목적은 사기파산죄의 목적과는 달리 희망 또는 의욕을 요하지 않고 확정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해석함
• 파산의 원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

  • 파산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무자가 특정의 채권자에 대하여 편파적인 담보제공이나 채무소멸을 하여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것임
• 고의

  • 담보의 제공이란 저당권, 질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말함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인한 채무, 자연채무, 시효에 걸린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 특약이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음
  •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지변제를 가리키고 대물변제가 그 전형적인 예임
  •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기한 전의 변제를 말하는데 본지변제는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 목적

  • 본조항의 행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요함
  • 그 채권자에는 파산채권자 뿐만 아니라 별제권자, 재단채권자도 포함됨
  •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은 단순한 확정적 인식으로 부족하고 희망 또는 의욕을 필요로 함
•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ㆍ손괴 행위,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

  • 본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임
  • 그러나 본조항의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파산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함

감수위반, 거주지이탈행위

• 감수위반

  •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 법원은 감수명령을 발할 수 있음
  • 감수명령을 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음
  • 실무상 감수명령이 발령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본 호가 적용되어 면책불허가를 한 예도 없음
• 주거지 이탈

  • 파산법은 파산자의 설명의무 이행의 확보와 재산은닉 방지를 위하여 파산자에게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됨과 동시에 면책불허가사유가 됨
  • 동시폐지의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므로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설명의무위반 행위

• 설명요구권자는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채권자집회임
• 따라서 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된 경우는 본조항의 적용이 없음
• 설명요구권자에 법원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대한 설명거부나 허위의 설명은 범죄행위는 되지 않지만 허위진술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설명거부는 면책각하사유가 될 뿐임
•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에 미침
• “이유 없이”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파산자 자신이 형사상 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고,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파산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본조항이 적용됨
• 설명의무위반을 범함 파산자가 파산법원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함에는 변함이 없으며, 다만 재량면책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임 « 1 2 3 4 5 »

최종 검토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