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월수입이 보장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월 36~60개월동안만 납입하…
2026.08.17
개인회생개인회생 절차/ 비용/ 기간
개인회생절차 신청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함. 채무자의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 파…
2026.08.17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시 준비서류
개인회생 (직장인)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센타 발급 (동사무소) * 인감증명서 외 * 인터넷 발급(민원24) 가능 www.minwon24.go.…
2026.08.17
개인회생가구당 생계비 기준(기준중위소득 60%)
가구당 생계비 기준(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2015.7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고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생계비…
2026.08.17
개인회생개인회생 의의/배경/흐름도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2026.08.17
개인회생유사절차와의 비교
파산일반 파산,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각 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2026.08.17
개인회생회생위원 면담시 대처요령
면담기일의 의의 절차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를 직접 면담하여 신청서 기재내용의 적정성, 오류, 누락 등 기초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요건에 부적합…
2026.08.17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대처요령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
2026.08.17
개인회생채권자이의/채권조사 재판
채권자의 이의 개시신청시에 제출된 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2026.08.17
개인회생개인회생위원 선임/업무
개인회생위원의 의의 개인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기관을 일컫는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
2026.08.17
개인회생개시결정 심사/효과/기각
개인회생절차개시 여부의심사 법원의 심리대상 신청권 유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채무자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
2026.08.17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불복의 형식과 범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2026.08.17
개인회생회생 채권/재단/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의 법률상 정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다만, 이자 등과…
2026.08.17
개인회생부인권/별제권/상계권 (개인회생)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2026.08.17
개인회생개인회생 사건의 취하
개인회생사건의 취하 시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이…
2026.08.17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인가요건
변제계획안 인가요건 이의가 없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함…
2026.08.17
개인회생가용소득/생계비/변제금액
가용소득,생계비,변제금액 채무자의 변제재원 개인회생절차의 변제절차는 개인회생재단이라고 불리는 변제재원을 가지고 이루어짐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2026.08.17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결정/효력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거나 개인회생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법원은 반드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2026.08.17
개인회생인가여부에 대한 불복
변제계획의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변제계획 인부결정 전의 불복방법 수정명령의 신청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제계획안의…
2026.08.17
개인회생인가결정후 변제계획 수정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2018.1.8 시행 채…
2026.08.17
개인회생금지명령/중지명령
보전처분 보전처분의 의의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
2026.08.17
개인회생면책/제외채권/면책취소
개인회생채권의 면책 면책의 요건과 절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
2026.08.17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 인가전 절차폐지 요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수 없을때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설명하…
2026.08.17
개인회생개인회생 범죄/벌칙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