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통합도산법 조문요약
제3조 (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또는 계속 근무하는 곳)…
2026.08.17
기타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출 서류) ① 규칙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
2026.08.17
기타파산면책사건 처리예규
제2조의3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한 경우 등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2026.08.17
공통기준기준중위소득 안내 (2026년 기준)
기준중위소득금액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2…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