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인가후 소득변경/생계비변동
변제계획변경의 필요성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2018.1.8 시행 채…
2026.08.17
기타자동차 할부금 등 담보대출 처리방법
자동차 할부금 등 담보대출 처리방법 별제권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할부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면 역시 담보부채권으로…
2026.08.17
기타급여 압류/가압류로 인한 적립금, 공탁금 환급과 변제계획
급여 압류/가압류로 인한 적립금 처리문제 급여 압류/가압류로 인한 적립금, 예치금, 공탁금에 대하여 개인회생인가결정시 채권자, 채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
2026.08.17
기타급여에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변제계획 (기타/일반)
급여에 압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변제계획 작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소속회사(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청구권을 변제에 갈음…
2026.08.17
기타장래 피부양가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 예상될 때 피부양 가족 산정 방법
장래 피부양가족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 예상될 때 산정 방법 피부양가족의 범위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2026.08.17
기타최저생계비 감소/초과지출 사유
생계비 조정금액(기준중위소득 60%) 월가용소득은 월평균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2015.7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의…
2026.08.17
기타피부양가족의 수 산정 방법
피부양가족의 범위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거나 생활비를 제공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만 피…
2026.08.17
기타영업소득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람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할 때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6.08.17
기타월평균소득 및 월평균가용소득 산출방법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소득 급여명세표가 있는 급여소득자의 월평균소득 산출방법 급여명세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월소득에서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2026.08.17
기타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대응방법
사채의 법정 이자율 사채업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함에 있어 이자율을 연 20%(2021.7.7 시행 대부업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시행령 기준)를 초…
2026.08.17
기타급여소득자의 근무년수/영업소득자의 영업년수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근무년수 또는 영업년수가 1년 미만일 때 어느 정도까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
2026.08.17
기타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의 연금대부 및 금융기관 퇴직담보대출 처리방언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의 연금대부 처리방법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등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대부의 성격에 관하여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논의가 있…
2026.08.17
기타별제권보다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의 처리방법
선행가압류의 악용 가능성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15조 제3항) 그런데 별제권보…
2026.08.17
기타급여에 압류/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변제계획
현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청일 현재 급여, 가재도구 등 신청인 재산에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그 절차를 일시…
2026.08.17
기타개인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사례
소속회사에 급여 압류/가압류 예치금이 적립되어 있거나,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경우 급여에 압류/가압류가 들어오면 소속회사 급여담당자는 급여의 1/2에 해당하는…
2026.08.17
기타연대보증은 곧 동반자살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문제점 주변사람을 연대보증으로 세우게 되면 그순간부터 영원히 빚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 채무자 한사람의 파탄으로 수습할 수 있을…
2026.08.17
기타보증관계 유형과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보증관계를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더라도 채권자목록/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음 개인회…
2026.08.17
기타부채증명서 발급곤란시 대처요령
부채증명서 개인,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부채증명서 발급이 곤란 할 경우 서식견본 1020번 "사채진술서"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됨 부채증명서에는…
2026.08.17
기타대환대출시 주의해야할 사항
대환대출의 의의 대환대출이란 신용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채무자가 지금까지 사용한 카드대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새로이 대출받아 카드대금…
2026.08.17
기타카드깡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
"카드깡"의 의의 사채업자가 돈이 궁한 채무자을 유인하여 실제로는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입한 것 처럼 채무자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