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관련된 법률 상식을 소개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취하
개인회생사건의 취하 시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난 이…
2026.08.17
개인회생부인권/별제권/상계권 (개인회생)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2026.08.17
개인회생회생 채권/재단/재단채권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개인회생채권의 법률상 정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함 다만, 이자 등과…
2026.08.17
개인회생유사절차와의 비교
파산일반 파산, 화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등의 각 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이르거나 이에 이를 염려가 있을 때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2026.08.17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월수입이 보장되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가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매월 36~60개월동안만 납입하…
2026.08.17
개인파산소비자파산 의의/절차
소비자파산의 개념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2026.08.17
개인파산파산선고 후 유의사항
파산자의 의의 채무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자의 신분이 됨 파산자라함은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파산…
2026.08.17
개인파산채무자 심문기일 대처요령 (파산/면책)
파산자 심문기일의 의의 채무자가 파산선고결정을 받게 되면 호칭을 채무자라 하지 않고 파산자라고 함 파산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1개월내에…
2026.08.17
개인파산채무자 의견진술 대처요령
채권자 의견청취의 의의 채권자의 의견청취란 파산법상 규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파산법원이 채무자에게 이렇다 할 재산이 없고, 파산관재인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2026.08.17
개인파산채무자 심문기일 대처요령
채무자 심문기일의 의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신청서 접수후 파산선고결정을 하기에 앞서 먼저 채무자를 소환하여 파산원인의 존재여부,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여부 등을 확…
2026.08.17
개인파산면책 받기위한 요건
파산자와 면책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
2026.08.17
개인파산개인파산 신청시 준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센타 (동사무소) * 인감증명서 외 * 인터넷 발급(민원24) 가능 www.minwon24.go.kr 2 혼인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2026.08.17
개인파산파산 범죄/벌칙
사기파산죄 법조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2026.08.17
개인파산개인파산 절차/비용/기간
개인파산 절차 파산사건은 실제거주지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결정이 남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동시에 할…
2026.08.17
개인파산복권 신청/비용/결정
복권의 의의 파산법에서 복권이라함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공.사법상의 권리능력을 회복하는 절차를 말함 파산자가 면책이 불허가되었거나 면책신청기간내에 면책신…
2026.08.17
개인파산면책결정/효과/불복/취소
각하결정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거나, 면책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제347조 제1항)에는 면책신청을 각하함 의견청취기일 또는…
2026.08.17
개인파산채권자의 면책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검사, 파산관재인,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파산채권자인지 여부가 기록상…
2026.08.17
개인파산면책 의의/절차/신청
면책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법은 파산…
2026.08.17
개인파산파산선고/파산선고효과
파산선고결정 파산원인의 사실이 존재하고 채무자에 파산능력이 있고 파산장애가 없고 적법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파산선고결정을 하게 됨 파산선고에 대한…
2026.08.17
개인파산부인권/별제권/상계권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파산자가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인하고 그 행위로…
2026.08.17